「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지난 1년 간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바람을 직접 담아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입 문제에 있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 이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라는

국민들의 분명한 요구에도 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 비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교육 혁신방안도

교육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먼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도록 하라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과,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의 68.5%가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여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이 30% 이상인 대학은 자율로 하겠습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권고안대로

대학 자율로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형과 선택형 구조로 개편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의 부담은 완화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도록 하고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공통으로 수학Ⅰ, 수학Ⅱ를 응시하도록 하고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상 진로선택과목인 ‘기하’와 ‘과학Ⅱ’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는 것은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계열의 5개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의 평가방법은 권고안대로

과목 쏠림 문제가 있는

제2외국어와 한문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그 외 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학생부 기재 개선 >

먼저, 학생부 기재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자료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를 제한하고,

자율동아리도 학년당 1개에 한하여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의무적으로

학생부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부당, 부실 기재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성적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성적 조작･시험지 유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고등학교의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녀 재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가 관리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선발의 투명성 제고 >

다음으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문항을 통합하고 글자 수를 축소하여

학생의 작성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대필과 허위작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탈락시키거나,

합격한 뒤에라도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을

대학들이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대입정보포털에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입시가 끝난 후에는

대입전형별로 신입생들의 고교 유형과 지역정보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입시 부정･비리가 발생한다면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명시적인 근거법 규정도 만들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생부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헤아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학별고사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은 학생부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에게 부담되는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구술고사를 출제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모집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대학이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적성고사는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상 수능과 문항 유형이 동일하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적성고사 성적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교교육 혁신방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8월에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함께

고등학교 교육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학교 교육혁신의 핵심 정책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

학생의 진로적성 강화를 위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입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선택･이수하게 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되,

교육과정과 평가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해나겠습니다.

학교밖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고1부터 진로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인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을 전 과목으로 확대합니다.

지금부터,

학점제형 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고교학점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 문제를 야기하는

고교체제도 개선하여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성과평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직업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지원,

후학습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감으로써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교생들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확정한 대입제도는 3년 후에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 한편,

미래를 향한 교육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에도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제도와 정책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대학,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 관계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17.(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