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국공마 2019. 12. 27. 01:30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예비수험생들 "일찌감치 수능에 올인"
내신·수능·비교과 '新죽음의 트라이앵글'…미래형 수능에 논술 사교육 확대 우려



시험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수시모집이 70%대에 달하는 마지막 대입이 될 전망이다.

그다음 해인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4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수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학생·학부모들은 선택 폭이 넓어진다며 반기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은 수시모집 비율이 77.0%, 정시모집 비율이 23.0%다.

현재 학종으로 발전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07년 51.5%였던 수시 비중은 올해 고3이 치른 2020학년도 대입에서 77.3%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이른바 '학종 전성시대'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면서, 이를 2023학년도에 완료하되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시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조정을 유도하면 대학은 거스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입시업계에서는 주요 대학이 대부분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율을 40% 안팎에 맞출 것으로 관측한다.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수시 비중이 줄어들면 수능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수시모집에 지원했다가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못 맞춰서 탈락하는 '수시 이월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평균 3∼4% 수준인 수시 이월 인원이 5% 이상으로 늘어나면, 명목상 정시 비율이 40%라고 해도 실제로는 정시로 모집된 비율이 45∼50%가 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2022학년도부터 '정·수시 반반'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있다.


대입 정시 확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학종 비중이 70%를 훌쩍 넘는 동안 수능은 '패자부활전' 취급을 당해왔다. 그러나 내년 고1·고2부터는 수능도 학종만큼 중요해진다.

아예 고 1∼2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에 '올인'하겠다는 학생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 정모(45)씨는 "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중학교 때 반에서 10위권이었다"면서 "학종까지 준비해봤자 이것저것 챙기느라 힘만 빼고 돈만 쓸 것 같아서, 일찌감치 종합학원을 보내 수능만 노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걱정이 많다.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이 컸던 덕에 발표·토론이 중요해지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다시 수능 비중이 늘어나면 문제 풀이·암기식 수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정시 확대와 함께 학생부 비교과영역 대입 반영 축소가 발표된 것도 교사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비교과영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현재 중2가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 과정 이외에 동아리 활동, 교내 수상경력, 독서 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비교과영역 축소에 따라 대학들이 학종 대신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내신 필기시험 비중이 커진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수능·내신 비중이 커지면 학생·학부모로부터 문제 풀이 또는 '족집게' 식의 수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학교는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상위권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과거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의 뒤를 잇는 '신(新)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비교과)이 학생들을 죈다는 푸념도 나온다.

섣불리 수능에만 올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학종 준비를 하면서 내신과 수능까지 챙겨야 하는 최상위권에는 결국 정·수시 반반 시대가 '공정함'이 아니라 '이중고'로 다가온다.

고1 학부모 박모(44)씨는 "'3당4락(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은 옛말인 줄 알았는데, 정부 발표를 보니까 고3 때는 정·수시를 동시에 준비하느라 잘 시간이 없을 것 같더라"라면서 "그렇다고 학종·수능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도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육부 "새 수능체계 마련하겠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전문가들은 변별력을 부여하느라 학교 수업과 동떨어지게 된 수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능이 한날한시에 보는 시험이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일반 학교 수업만 듣고는 만점을 받기 어려운 시험"이라면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가르는 기능만 할 뿐 교육적인 기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은 현행 수능과 학종이 두 축을 이루는 정·수시 반반 체제를 유지한 다음,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대입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체계 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청와대는 10월 당·정·청 협의회에서 수능에 서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구상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논·서술형 문제는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하기가 더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학부모 불안감을 이용한 초등학생 논술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osted by 국공마 2019. 12. 19. 01:06

서울지역 외고, 자사고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서울 지역 중3 학생 수 감소와 더불어 지원율 하락의 실질적 요인은 특목고 및 자사고에 재학한다면 대입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인 논술, 특기자 전형 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5년부터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기에 해당 고교들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최근 2023학년도까지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대입의 방향이 또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주요 포인트를 찾아 흔들림없이 준비해 가자.

■ 대입의 방향
대학별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은 현 고2가 4월 말이 되는 시점에 알 수 있다. 서울 일부 대학들의 정시모집 인원 변화를 보면, 고려대와 서울대는 정시 모집 비율이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 증가했으나, 다른 대학보다는 낮은 비율인 20% 초반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21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이 가장 많이 늘었고, 연세대도 늘렸다. 건국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은 이미 정시모집 비율이 40%에 육박한다. 고려대, 서울대 등 정시 모집 비율이 30%를 밑도는 대학들은 2022학년도 이후 정시 모집을 급격히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의 정시 재도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은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학기 당 1건, 자율동아리 연간 1개 기재 등으로 제한을 받고, 현 중2 학생부터는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독서 활동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자소서도 폐지되면서 평가 요소가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변경된다. 수시모집에서 특기자 모집 감소로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대학에서 종합전형 모집 비율이 증가한 대학도 있지만, 고려대는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던 인원 중 일부를 교과전형으로 변경해 선발하는 등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 제한이 있어, 향후 종합전형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이후 수시 모집 비율 60%, 정시 모집 40% 선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종합전형 모집인원 중 일부가 정시모집으로 이동될 것이고, 종합전형 모집에서 교과전형으로의 인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주요 교과 중심 내신 관리와 수능 대비 위한 선택 영역을 가능한 빨리 확정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바뀌어 가는 흐름속에서 일반고 선택이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역에서도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커질 수 있다. 선택 과목에 따라 조정 점수를 산출하는데, 이는 해당 선택 과목 응시자 간 공통문항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즉, 공통문항 평균이 높은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 우수한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라 하겠다. 단, 여기서 고민해봐야 하는 것은 선택 과목 응시인원이 적은 경우 일부 점수가 낮은 수험생들의 영향으로 해당 선택 과목 응시자들의 공통과목 평균이 낮아져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택 과목 집단이 우수하면서 응시 인원이 비교적 많은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 사탐, 과탐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최대 2과목 응시로 변경하면서, 성적 확보가 수월한 과목에 응시 인원이 몰리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응시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한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많은 인원이 응시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오답률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에따라 수험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연관된 교과목들의 높은 학업력과 더불어 수능 과목의 전략적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필수 교과목에 대한 학업역량을 키우는데 힘쓰면서 수능향상성, 응시환경 등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을 최적화하는데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국공마 2019. 11. 29. 00:36

정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고1 대입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확대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논·서술형 포함한 새 수능체계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시행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재영 이효석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chc@yna.co.kr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chc@yna.co.kr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발맞춰 수능도 손을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또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11.28(목)+석간보도자료]+교육부,+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발표.hwp
0.30MB
[붙임]+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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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고1 대입 보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확대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의무화 논·서술형 포함한 새 수능체계 2021년까지 마련해 2028학년도부터 시행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성진 이재영 이효석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하는 유은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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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공마 2019. 11. 11. 23:56

‘선발비율 법제화도 검토’.. ‘지원자 미달에 따른 해결책 필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10일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들의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을 정원내외 포함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에서 비슷한 수준까지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고른기회는 교육취약계층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두고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모집정원 가운데 정시40%이상, 고른기회20%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른기회 확대의 취지 자체는 교육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기본가치에 반대할 대학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확대를 권장하는 교육부 방침을 충실히 따라온 편”이라며 “그렇지만 사회통합 선발비율을 20%로 정한 고입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자 미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사고 가운데선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사례도 나왔다. 대학의 경우에도 고른기회 확대에 따른 등록금수입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고른기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학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 역시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10일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른기회 확대의 취지 자체는 교육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른기회 ‘20%까지 확대 유력’.. ‘선발비율 법제화 가능성 있어’>
교육부는 11월 내로 공개될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고른기회전형 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른기회 선발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북한이탈주민 서해5도 등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다. 고른기회라는 명칭은 2014년 교육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이전에도 대학들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취지의 전형을 운영해왔다.

구체적인 고른기회 선발비율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선 20%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고른기회 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고른기회 선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1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상황이다. 2021학년 전형계획 기준 전국 198개대학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은 13.7%다.

현재 교육부는 고른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강화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발비율을 법제화의 두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기여대학지원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규모의 적절성 등을 포함시켜왔다. 별도로 선발비율을 지정하지는 않고, 전년대비 선발인원의 증감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에 따라 2014학년 6.8%수준이었던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 신입생 비중이 2015학년부터 해마다 상승하며 2019학년엔 11.6%까지 늘었다. 실제 교육부가 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선발비율이 낮은 대학만 한정해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정부의 목표수준까지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늘릴지는 미지수다.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정책효과를 바로 달성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렇지만 소외계층 이외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형의 선발비율을 강제하는 조치에 대해 대학가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른기회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이다. 대학에 어떤 방식을 적용해 선발비율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선발비율이나 법제화 등 확대 수단에 대해서는 11월 발표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시비중 40%.. ‘고른기회 미달 시 대학재정 악화’>
그렇지만 이미 당정청이 정시확대를 공언한 만큼 고른기회의 선발비율을 늘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대학에게 입학전형을 통해 수시40% 정시40% 고른기회20%의 비율로 선발하라고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대학들의 입시기조가 바뀐 것은 물론, 선발비율까지 정해진다면 대학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받는다. 이미 고입에서도 자사고와 외고들은 정부가 강제하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미달이 누적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른기회 확대를 위해선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각 대학의 선발비율 전체를 정한 것으로 비쳐지는 만큼 대학 자율성 침해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정시비중이 40%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고른기회 20%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수시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시모집 비중은 40%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입의 틀은 대입기본사항을 교육부가 설정할 뿐, 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전형계획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학이 수시정시비중과 같은 학생의 선발비율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정시와 고른기회를 각각 40%와 20% 비율로 선발한다고 명시된다면 대학의 독자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대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입에서도 약자 배려 성격의 전형 운영을 강제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자 미달이 극심한 상태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광역자사고 21개교는 모두 사회통합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비서울지역 광역자사고 11개교 가운데선 대전대신고와 대성고(대전)만 1대1을 넘겼다.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남성고를 나머지 8개교는 모두 미달했다. 전국자사고의 경우 상산고 외대부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북일고의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9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포철고 역시 사회통합 미달을 피하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개외고 가운데 22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30개교의 사회통합 평균 경쟁률 역시 최근 3년 동안 1대1을 넘기지 못했다.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만한 자원 자체가 부족해 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목자사고들의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대학의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자사고 외고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고른기회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수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랜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른기회 확대는 고입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로 정한 것과 사실상 의미가 같다.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재 자사고와 외고가 직면한 문제를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전망”이라며 “특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해온 자사고들 가운데 사회통합 미달로 재정난의 위기가 현실화된 고교가 여럿이다. 교육당국이 사회통합 지원자들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임의대로 정한 20%라는 선발비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대입에서도 사회통합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원자격으로 인해 지원자풀이 적은 고른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재정문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경우엔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고른기회 확대와 대학 지원방안이 함께 준비돼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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