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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교육부 "공식 건의 들어오면 추후 논의"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교원평가 유예 결정

발언하는 유은혜
(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9 psykims@yna.co.kr

(부여·세종=연합뉴스) 조성민 김수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3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유치원 수업일수도 감축하고 학교와 교사들의 방역, 생활 지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올해 교원능력개발 평가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교원능력개발 평가 유예 제안은 수용했으나 수능 난이도 조정은 아직 정식으로 건의된 사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교육부 "수능 난이도 조정, 공문 통해 건의하면 두 달 안에 답변"

등원한 유치원생들…'손 소독부터'
5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3동 계상유치원 선생님이 등원 전 마스크를 착용한 원생들의 손을 소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교육감·이하 교육감협의회)는 9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한 2학기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고3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시 비교과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수능 난이도도 쉽게 조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일부 교육감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고3 재학생에게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수생과 형평성 등을 위해 수능 난도를 낮추는 등 개선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수능 난이도 조정 등을 오늘 건의하긴 했지만, 아직 교육부에 공문으로 정식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교육감협의회가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전달하면 두 달 안에 중앙정부에서 답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고3과 졸업생 간 성적이 예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전날 "기본적으로 졸업생, 재학생 간 성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년 6월 모의평가와 올해 모의평가 성적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졸업생, 재학생의 성적이 예년 수준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며 "(예전보다) 쉽게, 어렵게 수능을 내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휴업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연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유치원 연간 수업일수는 코로나19를 고려해 앞서 180일에서 162일로 줄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면역력에 취약한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수업일수를 더욱 줄여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도 유예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요청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주장해 온 사안이다.

교육부는 대신 학교 평가에 수업, 생활지도, 학교 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마스크 등 학교 현장의 방역 물품 보유 현황을 조사해 부족한 물량을 지원하고, 원격-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 교실 무선망 구축, 교원용 노후 PC 교체, 취약계층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학교 방역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 모인 자리에도 투명 가림막
(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9일 오후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0.7.9 psykims@yna.co.kr

◇ 교육감협의회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정책연구단 구성키로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제73회 총회를 열고 ▲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 방안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 고3 재학생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 개정안건 등도 통과시켰다.

교육감협의회는 총회에서 부회장단 등 새로운 임원단을 구성하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을 추천했다.

부회장으로 도성훈 교육감(인천), 박종훈 교육감(경남), 장석웅 교육감(전남), 김병우 교육감(충북, 감사)을 추대하면서 부회장을 한 명 더 늘렸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협의회 회장과 임원단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서울)을 추천해 모두 6명의 교육감이 교육부와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치 역할을 담당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3과가 2과 1실로 조정되고 정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직제 개편안도 통과됐다.

총회에 앞서 교육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공동추진에 따른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감의 역할 부여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수정,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 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
(부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9일 오후 충남 부여군 합정리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9 psykims@yna.co.kr

박종훈 연구단장(경남교육감)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내는 오늘 이 선언이 학교환경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교육감들은 자치와 분권의 철학 아래 학교 현장의 자발·자율적인 상상과 실험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며, 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실천이 정책과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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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지원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렇기에 수능 난도에 따라 대학들의 지원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 수능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2019학년도 수능은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2018학년도는 대체로 수월한 편이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정시 당락에서 국어 영역 성적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 영역별 변별력이 커져서 수능 성적의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수능이 어려운 해에는 최상위권 대학들의 지원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8학년도 예체능계열 모집을 제외한 최상위권 7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인문/자연계열 모집은 5,111명이었고, 지원자는 26,472명으로 5.18:1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2019학년도에는 5,058명 모집에 22,408명 지원으로 4.43:1의 지원율을 나타냈다. 수능 응시자 변화는 크지 않았고, 상위7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도 53명 밖에 감소하지 않았지만 지원자는 4,064명이나 줄었다. 즉, 수능 난도가 높아지면서 2018학년도 지원 대비 15.35%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수능 난도가 지원 변화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봤을 때, 인문계열 지원자는 2,669명 줄면서 2018학년도 대비 21.04% 감소했고, 자연계열은 1,528명이 줄어 11.19% 감소했다. 인문계열 지원이 자연계열보다 더 감소한 것은 수능 국어 영역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어려웠던 전년도 국어 영역에서 변별이 크게 나타나면서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상위권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해 모집인원도 2018학년도보다 인문계열은 158명 줄고, 자연계열은 80명 늘면서 인문계열 지원자들을 더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별로 수능 국어 영역의 반영비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인문계열은 인문계열은 25%이하, 35%초과한 경우 지원자 감소율이 컸다. 국어 영역 반영비율이 30~35%로 인문계열 성향에서 적정한 비율로 적용하는 경우에서 지원 감소가 적었던 편이다.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지원감소율이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국어 영역 변별이 컸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영역별 난도에 따라 당해연도 계열별 지원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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