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히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 ‘정시40%, 고른기회20% 선발’

‘선발비율 법제화도 검토’.. ‘지원자 미달에 따른 해결책 필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10일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들의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모든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을 의무화하고 선발비율을 정원내외 포함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에서 비슷한 수준까지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고른기회는 교육취약계층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두고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 모집정원 가운데 정시40%이상, 고른기회20%이상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른기회 확대의 취지 자체는 교육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기본가치에 반대할 대학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내 고른기회 확대를 권장하는 교육부 방침을 충실히 따라온 편”이라며 “그렇지만 사회통합 선발비율을 20%로 정한 고입에서 자사고와 외고의 지원자 미달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사고 가운데선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사례도 나왔다. 대학의 경우에도 고른기회 확대에 따른 등록금수입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고른기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학들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 역시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의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이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10일 교육부가 이달 중으로 발표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른기회 확대의 취지 자체는 교육계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지원자 미달로 인한 대학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른기회 ‘20%까지 확대 유력’.. ‘선발비율 법제화 가능성 있어’>
교육부는 11월 내로 공개될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고른기회전형 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그 비중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른기회 선발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졸업자 특성화고졸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북한이탈주민 서해5도 등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다. 고른기회라는 명칭은 2014년 교육부가 공식화한 것으로 이전에도 대학들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취지의 전형을 운영해왔다.

구체적인 고른기회 선발비율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선 20%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고른기회 선발을 정원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는 2021학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개정해 고른기회 선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1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킨 상황이다. 2021학년 전형계획 기준 전국 198개대학 고른기회전형의 비율은 13.7%다.

현재 교육부는 고른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강화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발비율을 법제화의 두 가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기여대학지원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평가지표에 고른기회전형 규모의 적절성 등을 포함시켜왔다. 별도로 선발비율을 지정하지는 않고, 전년대비 선발인원의 증감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에 따라 2014학년 6.8%수준이었던 전국 대학의 고른기회 신입생 비중이 2015학년부터 해마다 상승하며 2019학년엔 11.6%까지 늘었다. 실제 교육부가 기여대학지원사업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선발비율이 낮은 대학만 한정해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정부의 목표수준까지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늘릴지는 미지수다. 





선발비율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정책효과를 바로 달성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렇지만 소외계층 이외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형의 선발비율을 강제하는 조치에 대해 대학가 역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른기회전형을 늘린다는 방향만 정했을 뿐이다. 대학에 어떤 방식을 적용해 선발비율을 확대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선발비율이나 법제화 등 확대 수단에 대해서는 11월 발표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통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수시비중 40%.. ‘고른기회 미달 시 대학재정 악화’>
그렇지만 이미 당정청이 정시확대를 공언한 만큼 고른기회의 선발비율을 늘리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대학에게 입학전형을 통해 수시40% 정시40% 고른기회20%의 비율로 선발하라고 지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대학들의 입시기조가 바뀐 것은 물론, 선발비율까지 정해진다면 대학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받는다. 이미 고입에서도 자사고와 외고들은 정부가 강제하는 사회통합전형 모집 미달이 누적되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른기회 확대를 위해선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각 대학의 선발비율 전체를 정한 것으로 비쳐지는 만큼 대학 자율성 침해가 현실화됐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과 같이 정시비중이 40%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고른기회 20%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만 수시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시모집 비중은 40%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입의 틀은 대입기본사항을 교육부가 설정할 뿐, 대학총장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전형계획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학이 수시정시비중과 같은 학생의 선발비율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정시와 고른기회를 각각 40%와 20% 비율로 선발한다고 명시된다면 대학의 독자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고른기회 선발비율이 20%로 확정될 경우 대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고입에서도 약자 배려 성격의 전형 운영을 강제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자 미달이 극심한 상태다. 현재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 서울지역 광역자사고 21개교는 모두 사회통합전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비서울지역 광역자사고 11개교 가운데선 대전대신고와 대성고(대전)만 1대1을 넘겼다.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남성고를 나머지 8개교는 모두 미달했다. 전국자사고의 경우 상산고 외대부고 광양제철고 김천고 북일고의 5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9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포철고 역시 사회통합 미달을 피하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0개외고 가운데 22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30개교의 사회통합 평균 경쟁률 역시 최근 3년 동안 1대1을 넘기지 못했다.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만한 자원 자체가 부족해 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목자사고들의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있다.

대학의 고른기회 선발비율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자사고 외고와 마찬가지로 ‘미달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고른기회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수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랜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른기회 확대는 고입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로 정한 것과 사실상 의미가 같다.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재 자사고와 외고가 직면한 문제를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겪게 될 전망”이라며 “특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수입을 기반으로 운영해온 자사고들 가운데 사회통합 미달로 재정난의 위기가 현실화된 고교가 여럿이다. 교육당국이 사회통합 지원자들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임의대로 정한 20%라는 선발비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대입에서도 사회통합과 마찬가지로 일부 지원자격으로 인해 지원자풀이 적은 고른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재정문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경우엔 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고른기회 확대와 대학 지원방안이 함께 준비돼야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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